창조경제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 경제 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으나, 그 개념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부터 정책 추진 과정,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원래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이었으나,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발전하며 독특한 정책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 개념의 모호성과 실행 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였으며,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은 미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
창조경제의 기원과 정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창조경제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자산 또는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정의는 국가나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 도입
한국에서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려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기존의 추격, 모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 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주요 특징과 실현 전략
창조경제의 4가지 핵심 특징
창조경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사람 중심의 경제: 창조경제는 이익 창출을 넘어 국민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ICT 생태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 성장과 복지의 동시 구현: 창조경제는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융합체계를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ICT와 의료를 접목한 '헬스 2.0' 산업은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ICT와 과학기술의 활용: 창조경제는 ICT와 과학기술을 양날개로 삼아 교육, 비즈니스, 금융, 교통, 관광,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 아래로부터 위로의 혁신: 기존의 대기업 중심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의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정당한 보상과 창업 쉬운 생태계 조성: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투자환경 개선, 특허 투자펀드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세계로 진출하는 벤처·중소기업: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 제공, 해외 현지화 지원,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성장동력 창출로 신산업·시장 개척: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R&SD)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창조경제 추진 체계와 정책 실행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과 역할
창조경제 추진의 핵심 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한 부처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13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며,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6조 9천억 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 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실행 기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정부는 17개 광역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는 1:1 전담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은 탄소소재, 광주는 자동차, 충북은 K-뷰티, 경기는 핀테크·게임 등을 특화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금융, 법률, 특허 관련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센터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2015년에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기업 출신 창조경제 멘토단에 대한 포상과 함께, 아이디어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력 체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주요 대기업과 연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대구/경북-삼성, 대전/세종-SK, 부산-롯데, 경남-두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LG, 충남-한화, 강원-네이버, 서울-CJ, 울산-현대중공업, 제주-다음 등 대기업들이 각 지역 혁신센터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대기업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 사례와 한국 모델 비교
주요국의 창조경제 접근 방식
창조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창조경제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 이스라엘: '창업생태계'에 중점을 둔 모델로, 본글로벌 아웃바운드 특징을 보이며 현지 스타트업과 해외 대기업 간 협력이 활발합니다. 특히 '후츠파 정신'(뻔뻔하게 밀어붙이는 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 문화가 특징입니다.
- 미국: 높은 시장 개방성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중심의 창업 생태계와,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이 특징입니다.
- 독일: '히든챔피언' 모델로 알려진 독일은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특징입니다.
- 영국: '예술문화 창조산업'에 중점을 둔 모델로, 문화 콘텐츠와 창의 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창조경제 모델의 특징과 한계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특히 ICT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과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아·베인의 창조경제 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아이디어 생성과 순환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창조경제란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많이 융통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환경·인프라가 구축되고, 성공·실패 경험의 축적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창조경제는 아이디어 생성과 자유로운 논의, 그리고 실패 경험의 공유와 재도전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KBS1 '창조경제를 논하라' 편에서는 "정부조차 창조경제라는 개념에서 창조와 창의성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과와 한계
창조경제 정책의 주요 성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 정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 1,713개 창업 기업 지원
- 1,388개 중소기업 기술 지원
- 8,079억 원 투자 펀드 조성
- 3,687억 원 투자 유치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일정 부분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추진의 문제점
그러나 창조경제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비효율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창출된 일자리는 매우 적었습니다. 2,524명에 불과한 신규 채용자 수는 4년간 약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 실패 예측에도 불구한 강행: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실패가 예측되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강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실패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 성과 부풀리기: 창조경제 성공 사례 발굴에 쫓기다 보니 투자유치 사례를 과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 국정농단 연루: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사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는 등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래 창조경제의 방향과 과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계승과 발전
창조경제 정책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4곳 창출을 목표로 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창조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창조경제의 개념도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창의성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가 총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각각 3%, 21%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는 창조경제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3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창조경제의 디지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혁신생태계 발전 정도에 비해 글로벌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혁신주체의 국내외 혁신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글로벌화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독일 등 주요국의 혁신생태계를 분석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발전하며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경제 정책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투자 펀드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념의 모호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생성과 순환시스템의 취약성은 한국 창조경제의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면서,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실패를 통한 학습과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경제는 과학 기술만이 아닌 아이디어 중심으로 접근할 때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곧 미래 성공의 기회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