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합성 개념 이해
비경합성은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로, 한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 깨끗한 공기, 가로등 불빛처럼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재화는 비경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경합성(rivalry)이란 특정 재화를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속성을 말하며, 사적재(민간재)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은 이와 반대로 자원이 충분히 풍부하거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경합성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함께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축으로, 이 두 성질이 동시에 강하게 나타날수록 해당 재화는 ‘순수공공재’에 가까워집니다.
경제학 교과서와 시험에서는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라는 문장을 비경합성의 정식 정의로 자주 사용하므로 그대로 암기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비경합성의 기본 정의
사전·용어사전상의 정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은 비경합성을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한국경제 용어사전 역시 비경합성을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성질, 즉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격으로 설명합니다.
영어권 경제학에서는 비경합성(non-rivalry 또는 non-rivalrousness)을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용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특성”으로 정의하며, 공공재를 논의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룹니다.
이처럼 한국어·영어 정의를 종합하면 비경합성은 ‘소비 간 비경쟁성’ 혹은 ‘소비량 불감축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합성과의 비교
경합성(rivalry)은 아이스크림, 빵, 의자처럼 한 사람이 소비하거나 사용하면 같은 단위를 다른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보통의 사적재 성질을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마지막 남은 아이스크림을 누군가 사 버리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인 경합적 소비의 예입니다.
반면 드라마 방송, 온라인 강의, 라디오 신호처럼 한 사람이 시청·청취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청·청취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비경합성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준다면 경합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경합적”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배제성과의 관계
비배제성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국방, 등대 불빛은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배제적인 성격을 띱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며, 두 성질이 함께 나타날 때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비배제성은 있지만 비경합성이 약하거나, 반대로 비경합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배제가 가능한 재화도 존재하여 이를 준공공재 또는 비순수공공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재와 비경합성
공공재의 두 가지 핵심 특성
공공재(public goods)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며, 대표적으로 국방, 치안, 가로등, 등대, 기상 예보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고(비경합성),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비배제성)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교육 자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을 때 비경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시장 가격과 수요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순수공공재와 준공공재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완전히 충족되는 재화를 의미하며, 한 사람의 추가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등대 불빛, 공공의 일기예보, 국가 차원의 국방 서비스가 대표적인 순수공공재 예시로 자주 소개됩니다.
반면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 또는 비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중 하나만 강하게 나타나거나, 두 특성이 불완전하게 충족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혼잡이 발생하는 도로처럼 비배제성은 유지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이용자가 몰리면 비경합성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비순수공공재 사례입니다.
국방·가로등·도로 등의 사례
국방 서비스는 한 나라의 방어 체계가 작동할 때 특정 지역의 국민만 선택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고, 한 사람을 더 보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 수준이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경합·비배제적 공공재로 분류됩니다.
가로등 역시 한 사람이 불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빛이 줄어들지 않으며,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거리에서 빛을 아예 차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도로의 경우 차량이 적을 때는 비경합적인 성격을 띠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교통량이 많아져 정체가 발생하면 한 차량의 이용이 다른 차량의 통행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경합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로는 상황에 따라 공공재·준공공재·사적재 성격이 혼재할 수 있는, 비경합성과 경합성이 동시에 논의되는 좋은 예시입니다.
비경합성의 정도와 혼잡 효과
완전비경합성과 불완전비경합성
행정학·재정학 분야에서는 비경합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파라미터 α 를 사용해 α = 0일 때 완전비경합성(순수공공재), α = 1일 때 비경합성이 전혀 없는 사용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α 가 0에 가까울수록 추가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비경합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현실의 많은 재화는 완전비경합과 완전경합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며, 이용자 수가 적을 때는 비경합적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경합성은 단순히 ‘있다/없다’로만 보기보다,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유지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막히지 않는 도로와 막히는 도로
경제 교육 자료에서는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라는 예시를 자주 제시합니다.
차량 통행이 원활할 때는 한 대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속도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급증해 도로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한 차량의 진입이 전체 교통 흐름을 악화시키며, 다른 운전자의 이동 시간과 편익을 감소시키는 경합성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도로는 여전히 비배제적 성격(누구나 진입할 수 있음)은 유지하지만, 비경합성이 깨지면서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비순수공공재’로 분류됩니다.
정보·콘텐츠 재화의 비경합성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는 한 사람이 시청한다고 해서 방송 자체가 소모되거나 다른 사람의 시청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적 재화의 대표적 예로 자주 소개됩니다.
동일한 드라마 한 편을 수만 명이 동시에 시청해도 콘텐츠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물리적 재화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라디오·지상파 방송 신호 역시 한 사람이 특정 주파수를 수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신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경합적인 공공재로 모델링됩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서는 구독료 부과, 암호화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배제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순수공공재라기보다는 클럽재(Club goods)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비경합성과 시장 실패
무임승차와 과소공급 문제
비경합적인 공공재는 한 번 공급되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누군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남들이 제공한 공공재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려는 유인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결과 민간 시장에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under-provision)되기 쉬우며, 이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비경합성 자체는 긍정적인 효율성(추가 소비 비용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지만, 비배제성과 결합될 때 재원 조달과 공급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한계편익과 수요곡선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인의 수요를 단순히 ‘수평 합’하지 않고, 각 개인이 공공재의 같은 양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더하는 ‘수직 합’을 통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계산합니다.
이는 사적재의 경우 개인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해 시장 수요를 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프 상에서 비경합성은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되, 지불 의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구조로 표현되며, 따라서 최적 공급량을 구할 때는 개별 한계편익을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도출합니다.
이때 공공재의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공급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정부의 역할과 조세 재원
공공재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탓에 민간 기업은 이를 판매해 이윤을 올리기 어렵고, 가격을 매기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공공재의 최적 수준을 결정하고, 조세를 통해 비용을 분담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기본 인프라, 공공 정보 제공(기상 예보 등)은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이는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에서 비롯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정부 생산 재화’가 곧바로 공공재인 것은 아니며, 경합성과 배제성이 강한 재화는 유료 서비스나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지식재와 비경합성
소프트웨어·온라인 강의의 특성
디지털 재화인 소프트웨어, 온라인 강의, e-book 등은 복제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고, 한 번 제작된 후에는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해도 원본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속성을 강하게 가집니다.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성이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로그인, DRM, 구독 모델 등을 통해 배제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재화는 경제학적으로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한 재화’로 분류되며, 클럽재(Club goods) 또는 인위적 희소성을 가진 정보재로 논의됩니다.
비경합성이 높을수록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플랫폼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방송·라디오 신호 모델
공식 교재에서는 라디오 방송이나 무료 지상파 TV를 전형적인 비경합적 공공재의 사례로 제시하며, “한 사람의 수신이 다른 사람의 수신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방송 신호는 송출 이후 추가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한계비용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비경합성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예입니다.
다만 유료 채널, 암호화된 위성 방송, OTT 서비스처럼 기술적 수단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배제성이 사라지고, 비경합성이지만 배제 가능한 클럽재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같은 ‘방송’이라도 기술과 제도에 따라 공공재·클럽재·사적재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식·데이터와 공공재 논쟁
학술 지식, 오픈데이터, 기초 연구 결과는 한 번 생산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해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를 ‘지식 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작권, 특허, 구독료 등으로 배제성이 강하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공공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데이터, 지도 정보, 통계자료 등은 공공재로서 공개할 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집·가공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완전한 비배제성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비경합성 자체는 정보·지식재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떻게 배제성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공공재, 클럽재, 사적재 등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됩니다.
시험·실무에서의 비경합성 포인트
경제·행정 시험에서의 정의 정리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공무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는 비경합성을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으로 정의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는 문장과 함께, 비경합적 재화와 경합적 재화의 사례를 구분하는 객관식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경제 용어사전은 비경합성을 “자원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도 되는 성질”로 요약하고 있어, 경합성과의 대비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정의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국방·가로등·도로·드라마 등 대표 사례와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프·수식으로 이해하기
미시경제학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비경합성을 수요곡선의 ‘수직 합’으로 표현합니다.
각 개인이 같은 양의 공공재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편익을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구하고, 이를 한계비용곡선과 비교해 최적 공급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경합성의 정도를 α 라는 지표로 나타내 α = 0인 순수공공재, α 가 1에 가까운 사용재로 구분하기도 하며, α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비경합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수식·지표는 개념을 수량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험에서는 대체로 “비경합성이 높을수록 추가 소비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직관적 설명이 더 자주 활용됩니다.
정책 사례와의 연결
정책 현장에서는 비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요금 부과·혼잡 통제·무료 개방 등 다양한 방식이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원·관광지처럼 평소에는 비경합적이지만 특정 시기에는 혼잡이 심해지는 경우, 혼잡 통행료나 예약제 도입을 통해 경합성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공공 데이터, 기초 연구 지원 등도 비경합성이 높을수록 공공재로 제공했을 때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방 정책이 논의됩니다.
따라서 비경합성은 단순한 시험용 개념을 넘어, 실제 예산 배분·인프라 정책·디지털 개방 전략을 설계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경합성·비배제성 정리 표
경합성·배제성 기준 2×2
경합성(있음/없음)과 배제성(있음/없음)을 축으로 두면, 재화는 사적재, 공공재, 공유재, 클럽재(요금재)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비경합성은 “경합성 없음”의 축에 해당하며, 비배제성 여부에 따라 공공재(비배제·비경합)와 클럽재(배제·비경합)로 다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경합성·배제성 조합에 따른 대표 재화 유형과 예시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 재화 유형 | 경합성 여부 | 배제성 여부 | 대표 예시 | 설명 |
|---|---|---|---|---|
| 사적재(민간재) | 경합 있음 | 배제 가능 | 아이스크림, 옷, 자동차 |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들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공공재 | 비경합 | 비배제 | 국방, 가로등, 등대, 기상 예보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며, 미지불자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 공유재(공유자원) | 경합 있음 | 비배제 | 어장, 공공 초지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이 이용할수록 남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
| 클럽재(요금재) | 비경합(혼잡 전까지) | 배제 가능 | 유료 케이블 TV, 유료 도로, 멤버십 서비스 | 일정 범위에서는 비경합적이지만, 요금·가입을 통해 이용자를 제한합니다. |
유형별 사례 정리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장 재화로,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며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공유재는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어서, 과도한 이용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적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와 과소공급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의 세금 재원이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됩니다.
클럽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과 회원 수 조정을 통해 혼잡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학습·암기 팁
학습 시에는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한 문장을 중심으로, 공공재·클럽재·디지털 재화 사례를 나란히 떠올리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조합을 2×2 표로 그려 보고, 각 칸에 대표 재화와 예시를 직접 채워보면 시험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막히지 않는 도로 = 비경합, 막히는 도로 = 경합”이라는 대비와 “드라마·방송 = 비경합”이라는 생활 속 예시를 함께 기억해 두면, 개념을 직관적으로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문장, 대표 사례, 시장 실패(무임승차·과소공급), 정부의 역할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묶어서 정리해 두면 비경합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