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EB-5)를 대체하며,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투자 금액 및 조건
- 투자 금액: 500만 달러(약 71억 원)로, 기존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액인 9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다 많은 외국인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 투자 조건: 기존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조건을 요구했지만,
'골드카드'는 추가적인 조건 없이 투자 금액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간편한 절차로 미국에 거주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프로그램 도입 배경
- 재정 적자 해소: 미국 정부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재정 적자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 부유층 유치: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소비 및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에서 특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기존 EB-5 프로그램과의 비교
투자 금액 차이
- EB-5 프로그램: 최소 90만 달러(약 13억 원) 투자로 영주권 취득 가능
- 골드카드 프로그램: 500만 달러(약 71억 원)로 투자 금액이 대폭 상향됨
- 투자 금액이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EB-5보다 더 제한적인 대상층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조건의 차이
- EB-5 프로그램: 미국 내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필요
- 골드카드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등의 추가 조건 없이 투자 금액만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 조건이 단순해진 만큼,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 재정 수입 증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십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인재 유치: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 부동산, 금융 등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논란
형평성 문제
- 부유층 우대: 고액 자산가에게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이나 중산층 외국인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 영향
- EB-5 투자자: 기존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처리 지연 및 혼란이 예상됩니다.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EB-5 신청자들의 이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
홍콩의 '골든 비자'
- 투자 금액: 약 55억 원으로, 미국의 '골드카드'보다 낮은 수준
- 조건: 부동산 구매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도 유사한 투자이민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투자이민 제도
- 포르투갈, 스페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금액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35만 유로(약 5억 원)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내 투자이민 제도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높은 투자 금액을 요구하는 대신 더 강력한 영주권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기존 투자이민자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투자 금액 조정, 시민권 취득 가능성 여부 등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